[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는 안경 온라인 판매를 두고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도로 대한안경사협회, 딥아이, 한국소비자연맹,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1차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약 3개월간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한걸음모델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한걸음모델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생 사업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현재 도수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돼 안과에서 시력을 검사받은 구매할 수 있다. 국가 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안경을 판매한다.

기재부는 안경 온라인 판매를 통해 오프라인 안경원이 가진 고유한 장벽을 허물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경제 논리에 한국안경사협회는 ‘국민의 눈 건강’을 담보로 많은 혼란과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맞섰다.

도수 있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합법화될 경우 안경사를 통해 개인별 시기능(視機能, visual function)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굴절검사, 대면 서비스를 통한 전문적인 검사와 피팅을 받을 수 없어 국민들의 눈 건강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또 해외직구로 콘택트렌즈를 사는 것이 합법인 현시점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렌즈 브랜드마다 다른 곡률, 도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구매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은 2019년에도 시도됐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에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편 전문 자격증을 가진 안경사만이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합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번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소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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