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다크웹 등 신종 거래수단 등장
[소비라이프/김영록 소비자기자] 첨단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마약 거래가 점차 늘고 있다. SNS 활용한 마약 거래는 사려는 사람에게는 접근이 쉽고, 개인 정보에 관한 보안 상의 이유로 단속 및 검거는 어려운 실정이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추적이 어려운 거래 수단의 등장으로 마약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마약류 사범은 1만 6044명, 2020년에는 1만 8050명으로 전년 대비 12.5% 늘어났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된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SNS,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활용해 마약 거래가 손쉬워지고 거부감도 줄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20대 이하의 비율이 26.6%에 달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에 몰두할 대상이 없고 사회적 기반이 약한 젊은이들이 도피성으로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젊은 층은 인터넷과 친숙하며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생활 전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점 또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따르면 2017년 330명이었던 감호 실적은 2020년 143건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거래가 늘어나는 현황을 감안할 때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정보기술 전문가 20명을 마약류 수사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천 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마약 범죄 수사계에 전문 수사팀을 별도로 운영 중이며 미추홀 경찰서와 서부 경찰서 마약 수사 전담 팀에 다크웹 접속 인터넷 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뒤틀린 소비생활을 바로 잡기 위한 검거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던 49명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특별 단속 및 상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5108명의 마약 사범 검거 및 99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마약 관련 범죄 수익 4억 1000만원을 몰수 및 보전했다.
투약과 투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약 사범들을 대상으로한 중독 치료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은 “마약류를 남용하는 것 자체로 범죄기는 하지만 치료를 더 잘해줘야 재범률이 줄어든다”며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했을 때 드는 비용이 법적으로 처리해서 구속시키는 비용의 7분의 1밖에 안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