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지난 2018년 3월 도입된 주52시간제가 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년에 걸친 순차적 시행과 보완책으로 준비가 충분하고, 대다수 기업이 무리 없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는 일부 기업에 한정된 조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된다. 지난 2018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50~299인 미만 기업에 적용된 이후 세 번째 시행이다.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체는 78만 3000여개며, 노동자 780만명이 적용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4월 실시한 조사에서 80%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 기업이 “7월부터 준수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준비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영계는 300인 이상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6개월, 50~299인 미만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1년을 부여했는데, 이번에는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되는 점을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 조사가 주52시간제가 필요 없는 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고 응답했으며,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만을 대상(218개사)으로 조사한 결과 83.9%는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지난 4월 열린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최소한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는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당장 일하는 시간이 줄면 야근수당이 줄고, 전체 임금이 낮아져 노동자 이탈도 가속화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는 틀림없다”며 제도보완과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주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무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무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12시간의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나아가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가 가능해 최장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로 외국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제조업, 뿌리산업 관련 기업,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인건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적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업계는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 조선, 뿌리산업, 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에 대해선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지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