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있는 생활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왜 필요한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시대적 배경적 측면에서 경제 발전 및 산업고도화로 인해 낮은 노동생산성이 확대되고 있는점. 그리고 경제적 배경으로 소비 진작 및 실업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실업률에 대한 워크 쉐어링의 개념과 지역사회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의 개념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에만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였고, 일본 또한 경제발전과 높은 소득수준에 걸맞지 않는 장시간근로에 대한 곱지 않은 국제적 시선 및 토요휴무제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비확대, 즉 내수 진작을 고려하여 정부주도하에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였따.
그렇다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현행의 기준법에서는 일주일을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근로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최대 16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정 된 내용에서는 1주일을 주말을 포함한 7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계산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장점만 있는 것일까? 물론 단점 없는 장점만 있는 정책은 상당히 드물 것이다.
실근로시간의 단축 그리고 근로자들의 저녁있는 삶 그리고 주 5일제 확대와 동반되는 소비증가에 의한 내수확대는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 비정규직의 증가,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증가는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과 함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및 제도 개선이 가장 먼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유연근로제 활성화 및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근로자들의 만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주52시간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