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문제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에 빠른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제3의 기관을 중개 기관으로 두고 민간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쉽게 말해 본인이 챙겨야 하는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해 중개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지만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웠으나 전산화가 될 경우 비급여항목의 부당청구나 과잉청구 등 치료 비용이 노출되는 데 따른 수익 감소를 염려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사 개인 의료 정보 표준화·디지털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정의당 배진교 의원 공동주최)’에서도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문제는 10여 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사안”이라며 “의료계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