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예정
[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생리대 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한 지 2년 만이다.
생리대 지원은 예전부터 정부와 의원들 사이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이슈이다. 생리대는 여성에게 필수 위생용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 많은 여성이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은 깔창과 휴지, 기저귀를 이용하는 등 생리대가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가구의 자녀에게만 무상으로 생리대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월마다 11,500원씩 지급해 연 최대 13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약 2만 4,000명이 지원받았다.
올해부터 경기도에서는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방식은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1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월 11,500원으로, 연간 138,000원이다.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으로는 안산,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개의 시, 군이다. 지원 인원수는 대략 10만 9,242명이다.
7월부터 경기도가 생리대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리용품 지원 법안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가결이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내용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안이 결국 보류 처분됐다. 생리용품 지원을 갑자기 늘리면 지방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생리대 비용을 인하하거나 지원하는 국가가 있다. 캐나다와 아일랜드, 케냐, 인도 등에서는 생리대에 붙는 세금을 전면 폐지했다. 인도는 생리대를 사치품으로 간주해 약 12%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면세품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인하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도 세금을 폐지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공짜 생리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무료로 보급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도 중,고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