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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트코인이 제일 비싸다? '김치 프리미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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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트코인이 제일 비싸다? '김치 프리미엄' 논란
  • 김예닮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1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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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수상한 송금 급증
2017년에도 있었지만, 제도적인 해결책 만들어지지 않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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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예닮 소비자기자] 지난 13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며 최초로 8,00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거래가격은 같은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20% 정도 높다. 사실 이번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처음이 아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던 2017년에도 '김치 프리미엄' 현상 논란이 있었으며 이 당시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타 국가들보다 40~50% 비싸게 거래되었다.

이 당시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한국은행은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은행의 주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2021년에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재등장하게 된 것이다.

'김치 프리미엄' 현상 재등장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유학생 등 특정계층을 위주로 이 현상이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을 이용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권은 위안화의 송금액이 지난달보다 2,170만 달러가 증가했으며 기존 은행에 거래 명세가 없는 중국인의 자금 송금 요청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명 '환치기'(A, B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들고 A 국가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B 국가에서 B 국가의 환율에 따라 A 국가에 입금했던 금액을 B 국가의 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뜻함)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으며, 환치기는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해 환율 수수료 없이 개인적으로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수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시중은행에 '중국인의 송금을 거절하라'라는 공문이 내려졌다. 또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송금 사례가 늘고 있어 해외 송금 시에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 목적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몇몇 전문가는 암호자산 시장의 확대와 해외구매 권장이 '김치 프리미엄'을 막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암호자산 거래소를 유흥업과 같은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분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암호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의 존재는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심화할수록 공급은 당연히 부족해지고 김치 프리미엄도 심화하여 특정계층의 환치기 사례만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비트코인 시세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SK증권 연구원은 "해외 시세와 가격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 국내 비트코인의 수요가 많아 급격한 조정이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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