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까지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급, 찬반 여론 팽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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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까지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급, 찬반 여론 팽팽해
  • 유한나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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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일, 금액으로 따지면 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 대립 심화

[소비라이프/유한나 소비자기자] 2021년에도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하루 최대 5만 원으로 유지됐고,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 사업 재실시에 대한 찬성과 비판 여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일까지 추산된 바로는 근로자 13만 1,772명에게 474억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서 긴급 지원 접수 건수도 함께 상승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될 제도로 작년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연장 운영하는 모습이다.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있거나, 휴교, 휴원 또는 원격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여야 한다.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는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높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돌봄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히 갈리고 있다.

A 씨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휴가를 쓰고 싶어도 취직을 못 해서 아이를 계속 돌봐야 하는 사람의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 씨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하며 “지원금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은 더 커져 결국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이 함께 증가한다”며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C 씨는 누군가에게 돌봄 휴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이 그곳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라며 “본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철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D 씨는 “꼭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되겠다”며 “이러한 정책은 세금 투입을 늘려서라도 점점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찬성을 표시하기도 했다.

여론이 맞서고 있으나 지원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Paid Leave/Paid family&medical leave 제도를 실시해 심각한 건강 상태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근로자에게 최소 5일간 유급병가를 제공한다. 영국은 법정 유급휴가 기간을 연장해 동거인 중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대상자가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정 유급 휴가로 최대 28일 동안 고용주가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프랑스는 16세 미만 자녀를 가진 직원들을 위해 특별 육아휴직을 실시했다. 유급 휴직이 어려운 경우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금전 부담을 우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일본의 사례로 반박하고 있다. 일본은 돌봄 어려움을 겪는 이들, 즉 방과 후 아동클럽을 이용하는 저학년 또는 보호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곤란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아동 교원 자격을 가진 교직원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일거리가 줄어든 보육 인력을 돌봄에 충당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지원금 지급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균형 잡힌 정책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으로 국민 부담을 감경하는 것과 함께 추가 편성된 예산에 대한 국고 부담 관련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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