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8 18:11 (월)
법인세 폭탄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 시장 정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태바
법인세 폭탄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 시장 정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김영록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9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별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차이에 기인한 ‘기울어진 운동장’
TSMC, 인텔 등 국외 반도체 기업 초격차 좁히기 위해 맹추격

[소비라이프/김영록 소비자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높은 법인세율 관련 뉴스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무의식중에 가계와 기업을 구별지어 사고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경제 주체는 은연중에 상호작용하며 시장을 구성한다. 따라서 높은 반도체 법인세율이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unsplash
출처 : unsplash

각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출발선은 기울어진 운동장 저 뒤편에 놓여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 지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14~2018년 정부 보조금 비중은 각각 0.8%, 0.5%에 그쳤다. 국외 반도체 기업의 대표주자인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이 각각 3.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미한 수치다.

그렇다면 국외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맹추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 지원법(CHIPS for America)을 올해 초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2024년까지 인텔은 80억 달러(약 9조 원)를 세액공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래 투자하기로 계획된 200억 달러 중 40%가량을 차지한다. 중국의 경우 지난 29일 2030년까지 반도체 기업에 무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례로 현대 자동차 울산 1공장 휴업으로 인한 코나, 아이오닉5 생산 제동을 들 수 있다. 사전예약으로 완판된 현대 코나 모델의 경우 전방 카메라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4월 5일부터 13일까지 생산이 중단된다. 이러한 휴업으로 6,000대 이상이 손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MCU) 글로벌 공급망을 독점하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에 수요가 집중되어 나타났다. TSMC는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약 113조 원)를 반도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대만의 기업이다.

이러한 반도체 부족 현상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로 인한 각종 생산 제동으로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 현상을 겪을 수 있다. 홍콩 사우스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9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일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5,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가전 기업 메이디 그룹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곧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실제로 중국의 샤오미는 반도체 공급 지연을 이유로 TV와 같은 가전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과도한 법인세 모래주머니를 달고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이은 2위,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관계자 초청 명단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반도체 규율 완화를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내수 시장 및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