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에 없던 유령회사 대표와 미국 자산운용사 CBIM 대주주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 확산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대규모 사기극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하나은행과 CBIM을 연결해준 제3의 회사의 대표가 CBIM의 대주주와 동일 인물이며, 계획적인 수수료 챙기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계획적인 사기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며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관련 첫 고소는 지난 2020년 7월경에 이루어졌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신탁재산을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고, 해당 역외펀드는 이탈리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즉, 이탈리아의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을 자산운용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유동화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 등이 해당 펀드를 최초로 만들었고, 국내 자산운용사를 거쳐 하나은행이 자사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판매한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로, 국내에선 하나은행을 통해 약 1,500억 원어치의 펀드가 판매됐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만기가 12~13개월이고, 투자금은 빠른 회수가 가능한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되며, 연 5% 고정수익형 상품이라고 소비자에게 설명했다. 심지어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는 등의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CBIM의 최초 펀드는 자금 대부분을 장기 만기로 운용하고 있어 하나은행 측 설명처럼 단기 회수가 불가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 24개월 만기 상품을 ‘13개월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속여 판매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자산 중 일부에서는 이탈리아 정부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도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애초에 유동화채권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며 “투자 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며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5일 “헬스케어 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보니, 투자설명서에 없는 제3의 회사가 확인됐다”며 “이 회사 대표 김 모 씨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딜소싱(Deal Sourcing) 명목으로 4%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 47억 원 상당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김 모 씨는 CBIM의 실제 구조를 속이고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것처럼 신뢰를 얻어 소비자를 기만했고, 본인 소유의 제3의 회사를 통해 CBIM을 연결해 이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펀드 환매 중단된 바로 그 날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됐다.
이에 하나은행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5년 사이 하나은행이 벌어들인 사모펀드 수수료는 849억 원으로, 전국 시중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보상 방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 8월 27일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 피해자들의 원금을 100%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하나은행 등의 금융사가 수용한 전례가 있다. 이는 금융업계에서 사상 최초의 전액 배상 결정으로 투자업계에 큰 파문을 가져왔다. 향후 밝혀질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의 배상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