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위험 경감형 대출 가산금리 두고 소비자 환영받을 수 있을지 업계 내 의견 갈려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금리 상승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리 상승 위험 경감형' 대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해당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상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타격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을 감수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2년 전, 2019년 3월 금융당국은 15개 시중은행과 협의해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품을 새로이 선보였다. 소위 '금리 상승 위험 경감형' 대출 상품으로 불리는데,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변동 금리 주담대 상품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매달 납부하는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은 유지하고 나머지 원금은 대신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월 상환액의 고정 기간은 10년이고, 은행이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0.2~0.3% 정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가 결정된다.
'금리 상한형' 대출 상품의 경우, 금리 최대 상승 폭을 연간 1% 이내, 5년 안에는 2%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고, 앞서 언급한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일반 변동 금리 상품에 0.15~0.2% 정도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상승 위험 경감형' 대출은 2019년 당시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향후 한국 시장 내 전반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처음 만들어졌다. 다만 상품이 출시됐던 당시 흥행에는 실패했다. 고정 금리 주담대 상품의 금리가 변동 금리 상품 금리보다 낮아 애초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고정 금리 상품으로 향했고, 미국이 예상과는 달리 금리 인상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금리 상승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국내에서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8월 2.39%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달 2.63%를 넘어섰고, 4월에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예정된 만큼 추가적인 금리 상승은 이미 예정된 셈이다.
가계 대출 규모가 계속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금리 상승의 충격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고, 그중 주담대 잔액은 733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담대 상품 중 변동금리 비중이 50.3%로 절반을 넘어선 만큼 370조 원 규모의 대출이 금리 상승 리스크에 노출된 것이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임원 회의에서 금리 상승세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금리 상한형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연 '금리 상승 위험 경감형' 대출 상품이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역시 제기된다. 우선 기본 주담대에 비해 해당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이 커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비용과 당초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금리 상한형 상품에 적용되는 가산 금리를 두고 비교하게 될 텐데, 아직은 소비자들이 후자를 더욱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상한형 대출보다 변동금리 상품에서 고정혼합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상 대출을 전환할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즉 금리 상승 추이를 살펴보다가 적절한 시기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오히려 금리 상한형 대출에 비해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은행권과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금리 상승 위험 경감형' 대출의 취지처럼 금리 상승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금융당국에서는 금리 상승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이, 소비자들은 선제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대출 상품의 이자 부담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