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폐지 추진
[소비라이프/임성진 소비자기자] 2008년에 완공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약 1.8km의 다리로, 하루 평균 7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용한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서북지역 균형 발전 계획과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었지만, 건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다리이기도 하다.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산대교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2008년 일산대교 건설 당시 도비 299억 원과 민간 자본 1,485억 원이 투자됐다.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에 운영 시에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전방식(MRG)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산대교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이유다.
하지만 일산대교 완공 초기, 통행량이 개통 전 예상했던 1일 6만 대를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경기도는 막대한 손실 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 2009년 52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에 지급한 보장금이 436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MRG 방식이 2038년까지 운영된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일산대교의 수익 구조에 가장 크게 분노한 이유는 일산대교의 단독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의 건설 투자비용에 대한 장기차입금 이자를 수령하는데, 이 이자액만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에 달한다.
또한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2008년 완공 이후 두 차례나 인상하여 현재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으로 승용차 기준 1km당 652원으로, 1km당 각각 109원, 189원의 통행료가 발생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비해 4~5배 비싸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공단은 시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경기도의 지원금에다 통행료까지 거두는 처사는 이중 삼중의 조세"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통행료 협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조직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앞으로 (주)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의 건설로 통행량이 기대 수치 이상으로 증가하여 손실 보전금을 내년부터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선 일산대교의 수익구조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산대교 문제는 국민이 세금을 내며 누려야 할 '교통권'의 명백한 침해로, (주)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