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거래구조 개선이 우선
[소비라이프/홍채은 소비자기자] 국내 택배사들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도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택배 단가 인상 역시 이런 방안 중 하나로 택배기사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작업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이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15일부터 기업 화주를 대상으로 바뀐 택배 단가를 적용했다. 이는 평균 135원씩 인상되는 가격으로 상자의 크기 및 물량에 따라 달라진다. CJ대한통운도 신규 화주들에게 상자당 평균 200원씩 단가를 인상한다고 전했다. 한진 택배 역시 저단가 고객에 단가 현실화를 진행한다고 밝혀 타 택배사들의 택배비가 덩달아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택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해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물색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가격 인상, 배송비 인상, 무료배송 적용 금액선 상한 및 무료배송 혜택 축소 등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터넷 쇼핑 사용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택배업계들의 택배비 인상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비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감수하겠다”라며 긍정적으로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무료배송과 싼 배송비에 익숙해져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배송비 인상이 조심스럽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백마진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구조의 개혁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마진이란 소비자들이 지불한 배송비의 일부를 택배를 의뢰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택배비가 인상되더라도 이와 같은 관행이 유지되면 택배사와 택배 노동자가 받는 실제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 뿐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송비 중 순수 운임에 쓰인 비용을 표기하는 ‘택배비 표시제’가 대안으로 언급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은 적을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합의기구는 이에 대해 “택배 요금 및 택배비 거래구조개선을 가능한 5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전하며 거래 구조 개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