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 모두 잡는 효과 기대
[소비라이프/김수정 소비자기자] 정부가 지난 5일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변경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의 가장 큰 변경점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는 동시에 기존보다 방역조치 수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최소한으로 하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통해 감염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먼저 단계별 기준점이 변경된다. 1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0.7명 미만, 2단계는 주간 평균 혹은 5일 이상 0.7-1.5명 사이이며 3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혹은 5일 이상 1.5-3명 사이이거나 권역별 중환자실 병동의 70% 이상 입원했을 경우, 4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혹은 5일 이상 3명 이상일 경우, 전국 중환자실 병동의 70% 이상 입원 시에 발동된다. 이 비율의 실제적인 인구 수치는 전국 기준 1단계는 약 363명 이하이며, 2단계는 778명, 3단계는 1,556명이다. 이 기준점에 감염 재생산지수,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보조지표로 사용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서는 이용시설별 제한은 크게 줄었다. 기존 체계에서는 카페ㆍ브런치 카페 등의 유사 업종 간 운영 제한 조치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 PC방ㆍ노래방 등 업종별 조치의 차별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 전반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용시설별 제한에 집중하기보단 일부 확산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시설에 한해 강력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방역 실효성과 정책 형평성을 고려했다.
기존 이용시설별 제한은 이용시설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총 세 그룹으로 나눠 재분류했다. 기존 코로나19 유행에서 큰 감염성을 보였던 1그룹에는 유흥시설·홀덤펍·콜라텍·무도장·방문판매가 속해 있으며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업장·실내체육시설·PC방·종교시설·카지노가 포함된다. 3그룹에는 영화관·공연장·학원·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상점·마트·백화점이 속했다. 방역 당국은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시행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이 철저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분류를 통해 각 시설에 맞는 방역수칙을 새로 정립하고, 운영규제를 최소화해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만 유지하는 형태로 방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현재의 1단계와 큰 변함없이 일상적인 사회 내에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이 요구되며 300인 이상의 집회 시에만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등 일상 속 방역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는 100명 이하의 인원만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8㎡당 1명을 기본으로 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이용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집회 등에선 5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3단계부터는 1그룹과 2그룹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그 중에 식당과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1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된다. 또한, 1그룹~3그룹 시설 모두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더불어 1그룹 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확진세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를 고려하며 방역 조치를 줄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현실적인 방역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기준의 개편이 잦아 혼동이 생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개편이 경제 효과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