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말하며 보편 지급을 주장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다가올 4차 재난 지원금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될 예정이다.

4차 재난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이 나랏빚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내년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온 연 매출 4억~10억 원 소상공인도 이번 지급 대상 범위에 포함할 가능성이 커지며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862%를 달성했다. 대규모 추경에 대한 논의가 국채금리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다. 채권 시장의 목적예비비 잔액이 2조 원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만약 적자국채가 20조 원 더 발행된다면 올해 발행되는 국채 총액은 176조 4,000억 원에서 196조 4,000억 원으로 11% 이상 증가한다. 결국 전체 국가채무액은 976조 원이 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한 48.3%에 이르게 된다.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채발행액을 보며 국채금리가 2.0%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은행채 금리 상승은 곧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지난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가계대출이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대출은 888조 3,000억 원에서 988조 8,000억 원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카드 소비를 증가시키고 자영업자 수입 전망이 개선되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소상공인들에게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은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일 것이다. 앞으로 지급될 재난 지원금이 모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하는 곳에 충분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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