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수사 강화할 예정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격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 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 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세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할 예정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조사·수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3개 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세부 정보와 수사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