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 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346억 원(3.2%), 적발인원은 109, 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상승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 보험 사기가 크게 증가했고,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 및 고의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사기액 규모는 자동차보험 771억 원(16.4%), 허위사고 210억 원(11.0%), 고의사고 47억 원(3.0%)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14.5%) 및 40대(10.3%)의 보험사기가 증가·직업별로는 무직, 일용직(26.4%) 및 회사원(18.6%)이 증가했다. 

보험사기가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사기행위가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변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렌터가공제조합 등과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건보공단, 협회 등과 공동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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