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용진 소비자기자]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연일 ‘경제위기론’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3고’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가계부채의 증가는 한국경제의 위험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가장 시급한 복합위기 요인은 금리인상과 가계부채로 꼽힌다. 가계부채는 코로나 19 이후 돈 풀기와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1800조원을 넘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향후 금리인상시 소비위축되며 대외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제의 회복력을 낮춘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가 금리인상의 국면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매섭게 상승함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고, 유럽중앙은행 또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은 가계부채가 폭증한 지금의 상황에서 기름이 잔뜩 깔린 바닥에 성냥불을 던지는 행위이다.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못지 않게 우려하는 또다른 요인은 공급망 대란에 의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다. 수요측 요인이 아닌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현상은 국내 경제정책 만으로는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등과 같은 대외적 상황은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또한 한국에 큰 위협요인으로 꼽힌다. 원자재 상승으로 중국경제를 견인하는 제조업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보인다.
복합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장기 성장률이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리라고 예상되면 경제주체들은 소비를 늘린다. 소비의 증가는 기업의 실적과 내수를 활성화 시키며 금리인상을 비롯한 대외적 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킨다.
윤석열정부가 기업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시장활성화를 예고한 이유도 이러한 성장정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시장 주도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업규제완화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