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이 대출로 위기를 막는 상황에 한계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28년 58%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가부도 비율도 2위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들이 대출로 위기를 넘기는 데에도 한계라고 분석된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지는 수준이다. 비기축통화국(11개국) 중 1위인 싱가포르는 2015년를 기점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에서 8대 준비 통화(미국달러,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중국위안,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들은 해마다 부채 비율 순위가 변하고 있다. 비기축통화국 중 2,3위를 다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이스라엘의 국가 부채 비율을 앞지른다. 한국은 2017년(40.1%)에서 2018년(40.0%)에 낮아졌다가 2019년(42.1%)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특히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48.7%)부터는 국가 부채 비율이 6.6%p나 증가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2019년(42.1%)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2028년(57.9%) 예상치는 비기축통화국 중 2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홍콩의 향후 5년간 국가 부채 비율 상승률은 3.6%p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재정 정책의 여력이 작고, 통화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
2028년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57.9%)은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대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보다 한참 아래지만,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재정 건정성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IMF는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고려하여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54.3%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53.8%로 0.5%p 낮췄다.
지난달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먼저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통화관리 조건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