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다중채무액 2017년 대비 32.9% 증가
곳곳에서 적신호, 청년층의 다중채무 급등세
[소비라이프/김민정 소비자기자] 청년층 채무자가 벼랑 앞에 섰다는 신호가 연달아 관측되고 있다. 청년층의 채무가 크게 늘고 채무 내용이 악화하면서 상당수의 채무가 상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달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는 청년층 채무자의 위태로운 모습이 포착됐다.
금융권 다중 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를 의미하는데, 2022년 4월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의 총 다중채무액은 2017년 말 대비 32.9% 증가해 약 158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1인당 채무액 또한 29.4% 증가한 약 1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년층과 노년층의 다중채무자와 채무액도 늘었지만 청년층의 다중채무 급등세는 확실히 가파른 양상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제출한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대비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17.5% 뛰어 26조 5587억원에 이르렀다. 11.25% 증가한 은행권 가계대출과 견주어 증가 폭이 상당하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아 채무 부실화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의 채무가 제2금융권에서 빠르게 불어나는 것은 위험 신호다.
이처럼 청년층 채무가 빠르게 불어난 것은 빚을 내서라도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30세대는 유가증권시장의 지분 41%를 보유했다. 또 올해 1분기 기준 암호화폐 투자액의 62.4%는 청년층이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주가와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청년층의 투자자산도 함께 감소했고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개인회생도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월평균 1048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992명을 크게 웃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청년층 채무자 지원을 위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신속채무조정 제도에 청년층 지원을 더한 것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한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다. 개인의 투자 실패를 국가가 구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또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채무 상황도 심각한데 지원이 청년에게만 집중된다는 불만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금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원 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특례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