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조영욱 소비자기자] 지난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2019년 초등학생 흉기 살인 사건. 이 강력범죄의 가해자는 모두 청소년이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피해갔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로 이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전년 8,615명에 비해 11.5% 증가한 9,606명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범죄 수위도 높아지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 처벌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미한 처벌로 인해 처분을 받고 풀려난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교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 소년법 취지를 잘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단죄효과는 충분히 살릴 수 있을뿐더러, 법 기준을 강화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까지 등장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총 74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질문은 크게 △촉법소년 인지 여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의 적절성 여부 △청소년 범죄 예방 방법 △촉법소년 법 폐지(찬/반) 등에 대한 것이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69명(93.2%)은 촉법소년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5명(6.8%)는 '모른다'고 답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져 대부분 촉법소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55명(74.3%)이 낮춰야한다고 답했고 이어 적절하다 11명(15.1%), 높여야한다 8명(11%) 순으로 과반수 이상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91.9%(68명)가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답했다. 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2.7%(2명)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 82.4%(61명)이 반대 17.8%(13명) 보다 많았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법 앞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처벌 받아야한다’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 아이들의 지능이 높아지는 만큼 법도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촉법소년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생계형범죄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거나 ‘교화나 처벌 중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 ‘촉법소년 적용기준을 나이가 아닌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와 같은 의견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가정환경 요인으로 말하며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처럼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등 가정환경이 열악해져 촉법소년의 증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며 “촉법소년은 분명 사회적 문제 인데 국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애들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범죄 원인은 또래집단 요인(67명, 90.5%)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가정환경(63명, 85.1%), 대중매체(38명, 5.21%), 국가 및 지역사회(29명, 39.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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