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서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A(15), B양(14) 이외에 C(14), D양(14)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가해학생 중 B양과 D양의 경우 만 14세가 넘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C양의 경우 생일이 9월을 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C양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형법에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절대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여중생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SNS 상에선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사건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듯한 글이 게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상에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다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학생은 “제가 잘못했다. 욕하지 말아달라. 그때는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일 안 발생하게 할테니 사진 좀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대방의 비난이 계속되자 “그만하세요 XX. 진짜 반성하고 있다”라며 되려 화를 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들 중 만 14세 미만의 C양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언론의 보도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난 게시글을 접하자 이들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도 8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