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 부활... 위반 시 과태료
[소비라이프/성현우 소비자기자] “저희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어렵습니다. 드시고 가시면 매장용 컵에 옮겨드릴까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들려오던 카페 종업원과 이용객의 대화가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로, 행정예고한 고시가 그대로 시행되면 한 달 반 뒤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이 발생해 ‘경계’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나, 환경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한 것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제도가 정착돼가던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환경부는 각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일회용품의 사용을 허가한 지 1년10개월 만에 다시 사용 금지로 정책 선회에 나선 것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증가, 택배 증가 등으로 2020년에 폐플라스틱이 전년 대비 14.6%, 폐비닐은 전년 대비 11% 늘었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는 일회용품을 대신할 물품을 준비하느라 서두르고 있다.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근 환경부에서 공문을 전달받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중단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스타벅스와 할리스, 이디야커피 등 관계자들은 “이른 시일 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6일부터 서울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컵 없는 에코 매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에코 매장에선 일회용 컵 사용이 불가하고 개인 컵이나 매장 컵 같은 다회용 컵만 사용 가능하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부활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도 다시 적용된다. 매장 넓이가 333㎡(100평) 이상인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매번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매장 넓이가 33㎡(10평) 미만인 곳이면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은 매번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했지만 같은 기간 일반 음식점에서는 스테인리스 재질 숟가락, 젓가락, 컵, 사기그릇 등을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대부분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일회용 컵으로 인한 전파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다회용 컵에 묻은 침방울이 손을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어 매장에서 잘 씻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