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주현 소비자기자] 유류세가 역대 최고 폭인 20% 인하된다. 지난 26일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정부는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최근 기름값 폭등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내린 결정이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L당 약 164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석유 가격은 7.6%, LNG 부탄 가격은 4.1% 하락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를 통해 하루에 40km를 운행하는 휘발유 차량 운전자라면 매달 약 2만원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10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L당 1732.4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면 1L당 가격이 9.5% 떨어진 1568.4원까지 하락한다. 현재 국제 유가 급등 현상으로 국내 기름값이 서울 기준 1800원을 초과했는데, 이마저도 1600원대로 낮아진다.

하지만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은 2주 정도다. 즉, 현재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2주가 걸린다.

결국 소비자는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다.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주유소들이 현재 보유 중인 재고를 전부 소진한 후에야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주유소 등이 인하분을 100%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시중 주유소 공급을 서두르고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직영주유소나 알뜰주유소에서 가장 먼저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예정이다.

역대 최고 폭 유류세 인하에 정부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세수 감소 효과가 LNG를 포함해 전체 2조 7400억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약 3조원을 육박하는 수준에 정부는 “국제 유가가 추후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기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편, 이번 파격적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정부가 물가 상승 압박에 꺼낸 비장의 카드라는 여론도 이어진다. 이번 정책이 국제 유가 상승과 헝다 그룹 사태, 미국 테이퍼링 정책과 더불어 상승 중인 대한민국 물가를 잠시나마 안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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