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와 맞먹는 시세에 실수요는 적어
[소비라이프/이주현 소비자기자] 정부가 내세운 ‘오피스텔 규제 완화’ 정책을 향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해당 정책이 과연 현재 부동산 과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투기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불안한 전세 시장과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내놨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을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전환했다. 즉, 오피스텔 허용 면적을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넓혔으며 거실을 제외하고 방이 1개였던 기존 공간 구성도 3개까지 확장했다. 이로 인해 거주를 망설이던 2인 이상 실수요자의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겠다는 의도다.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한 면적도 확장했다. 기존 바닥난방 가능 면적을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장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32평형 아파트와 다름없는 쾌적함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금융권에 종사 중인 A 씨는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투기 수요 문제’를 꼽았다.
A 씨는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이 없고 청약 통장마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된다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이기에 고분양가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주변 시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덧붙여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정책은 아파트 공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책이 정부가 현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에 거주해야만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또한, 현 오피스텔 시세가 아파트 전세 시세와 맞먹고 있어 과연 해당 정책이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두고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