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제기... 금융위 개선 노력 無
[소비라이프/강예은 소비자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앞둔 시점에서 카드 업계는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카드사 우대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 데 비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2.2~3.08% 범위였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의 경우 네이버페이 2.2%, 카카오페이 2.0%로 신용카드(0.8%)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카드사들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율이 재산정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수료율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당국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꾸준히 수수료율을 낮춰왔고 지난 2018년 대폭 인하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수수료 관련 정책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카드 업계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도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의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카드 업계는 결제 대행이라는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빅테크 기업을 두고 금융당국이 카드사 수수료율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인하만 돼 왔다. 이에 카드사들의 매번 수수료 재산정 시마다 경영위기설이 돈다”라며 “한데 새로 결제시장에 합류한 빅테크 기업의 경우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 이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수수료에 신용카드 수수료와 최소한의 운영 비용,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므로 카드사와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것에 따른 위험부담비용과 시스템 운영 비용을 포함한다”고 했다.
카카오페이 수수료가 2.2% 가운데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세를 빼면 카카오페이가 받는 수수료는 1.2%가량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차액을 정산해주는 등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더 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빅테크 기업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차이는 서비스 제공 형태가 다르고 서버 운영비, 결제 대행 서비스 등이 결합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과하다”며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강조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맞춘다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