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기초수급자 1.6만명↑... ‘좀비 자영업자’ 폐업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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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기초수급자 1.6만명↑... ‘좀비 자영업자’ 폐업도 못 해
  • 정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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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기초수급자 1년간 9662명 늘어 45% 급증
고강도 방역으로 인한 생활고, 대책 마련 시급해
정부로부터 생활비, 주거비와 같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폐업을 하지 못한 채 생계를 유지해가는 이른바 ‘좀비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생활비, 주거비와 같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폐업을 하지 못한 채 생계를 유지해가는 이른바 ‘좀비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정예빈 소비자기자] 정부로부터 생활비, 주거비와 같은 지원금을 받으며 폐업도 하지 못한 채 생계를 유지해가는 이른바 ‘좀비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으로 인한 매출 하락에 인건비와 임대료 등 밀린 지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발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지위가 자영업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 말 2만 1478명에서 지난해 말 3만 1140명으로 1년 동안 9662명 늘어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기준 자영업 수급자도 3만 8012명으로 7개월 동안 22% 늘어났으며, 2020년 이후 1년 7개월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내몰린 자영업자는 총 1만 6534명으로 전체 자영업 수급자의 43.5%가 2년 새 발생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영업자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전체 수급권자 증가율보다 3배 높은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류상 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폐지되는 등 수급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인건비 등의 고정비 증가 및 52시간 제도 도입 등 여파가 겹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며 “방역체계 전면 개편 및 실질 보상 방안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도 코로나 확진자 수의 빠른 증가로 정부의 거리두기 고강도 방역 대책이 계속되고 있다.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인한 피해가 자영업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 방역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좀비 자영업자로 전락하는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지난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 중 94.6%는 경영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또 자영업자 중 60.4%는 코로나 직전인 지난해 1월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했으며 40%는 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가 우선적 과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과 거리두기 효율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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