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확대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차주 중금리대출로 흡수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중금리대출을 확대해 중저신용 차주 대상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는 내용의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금융권 시중은행에는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리 상한을 조정하는 한편, 인터넷 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로 자칫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저신용 차주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에 비해 신용점수가 다소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총칭한다. 기존 중금리대출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2~3금융권에서 진행됐는데, 1금융권의 은행이 중금리대출을 공급해도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유로 지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계부채 조절 차원에서 은행의 대출 공급액을 관리할 때 중금리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로 하는 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금리대출을 규정하는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삭제해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힐 예정이다.
금융위는 1금융권과 더불어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의무화하고,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시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 차주 대상 중금리대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 계획은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심사할 때 주요한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신용평점 하위 30%, 즉 기존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차주에 전체 중금리대출의 70% 이상을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금융 당국이 이렇게 중금리대출 확대방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중금리대출 대신 오히려 늘어난 고금리대출이 있다. 지난해 신규 신용대출액 38조 7천억 원 중 금융소비자가 연 14% 이상 고금리로 빌린 신용대출액은 무려 21조 원에 이른다. 반면 중금리대출 비중은 28.5%에서 26.6%로 감소했다. 고신용 차주는 저금리로, 저신용 차주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금리단층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사가 저신용 차주 대상 대출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많은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금융 당국이 중금리대출을 확대해 저신용 차주의 자금 조달 채널을 다양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중금리대출 확대와 함께 다양한 신용평가 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평가사(CB)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 CB 산업은 신용평가사 간의 공유 제한과 신용정보 집중 등 미흡한 인프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CB 사업자의 업계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정보만으로는 차주의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비금융 정보를 함께 활용해 차주의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금리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든 금융소비자가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저신용 차주는 중금리대출로, 마땅한 대출 상품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이 정책 금융 상품이 존재하지만 수많은 중저신용 소비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민간금융사의 중금리대출 확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번 금융 당국의 개선방안으로 민간에서 중저신용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