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로 정부 부담 증가 ‘악순환’ 우려
[소비라이프/강예은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조 7000억원 확대해 9조 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와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 이용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저신용,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금융위는 2021년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상품들을 보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 금융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공급이 3조 4000억원으로 1조원 늘어난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333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한다. 두 상품의 올 상반기 공급액은 전년 상반기보다 각각 4766억원(33%), 744억원(129%)씩 증가했다.
하반기 신규 상품에 대한 추가 공급 계획도 있다. 지난달 7일 출시된 ‘안전망 대출Ⅱ’에는 3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이 상품은 최고금리 인하(지난달 7일) 이전에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저소득 차주가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갈아타기를 지원하며, 전국 14개 시중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달 26일 출시된 ‘햇살론뱅크’에도 3000억원이 추가 공급될 계획이다. ‘햇살론뱅크’는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현재 IBK기업, NH농협, 전북, BNK경남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 10월에는 ‘햇살론카드’가 출시돼 5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신용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10월부터 국민, 롯데, 신한, 우리, 하나, 비씨, 삼성, 현대 등 8개의 카드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금융위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들(‘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을 공급해 서민의 금융 이용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신용, 저소득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계획을 확대했다. 하지만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출을 대신 갚는 비중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10.2%로 전년 말(5.6%) 대비 4.6%p 올랐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인 서금원에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이다.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역대 최대치인 10.5%로 상승한 이후, 올해도 10.3%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청년층 생계자금 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말 0.2%에서 올 상반기 1.9%로 증가했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상업적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게 돼 정부의 부담만 증가하는 ‘서민금융 시장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