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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사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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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사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 논의 !
  • 배홍 기자
  • 승인 2021.07.2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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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알아보겠다. 

◇ 먼저 이번 간담회의 개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이 플랫폼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건강을 다각도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지난 7월 13일 회의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인 보험 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들께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요양서비스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요양서비스산업은 어떤 거죠 ?
요양서비스산업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 즉,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신체ㆍ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나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서비스인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서비스 대상자 현황은 어떤가요 ?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가 증가하는 등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후기고령자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 후기고령자는 709만명으로 노인 인구의 47%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3년 6192명에서 2020년에는 8496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2.2%에서 16.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2013년 378명에서 2020년 857명으로 역시나 증가하고 있다. 

◇ 요양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편입과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따라 정부는 장기요양 기본계획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과제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산업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다. 이는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 간 연계,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신사업진출의 기회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 사례가 있나요 ?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솜포홀딩스, 동경해상, 미츠이시미토모, 니혼생명, 소니보험그룹 등 다수의 생명ㆍ손해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사업에 진출했다. 일본 대형손해보험그룹인 솜포 홀딩스는 요양서비스 회사인 손보케어를 설립하고 재가 요양산업과 시설 요양산업에 진출했었는데 재가 요양산업으로 방문간병, 주야간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일본 전역에 686개의 영업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시설 요양산업으로는 약 2만6천호의 요양시설 및 고령자 주택 등을 설립, 운영중이고 일본 시설 요양산업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국내에서의 사례는 없나요 ?
국내는 KB손해보험이 2016년에 요양서비스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지만,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이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이고, 하나금융공익재단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다. 

◇ 그럼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논의를 한 건가요 ?
일단은 보험사가 요양산업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는데 첫째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고, 둘째는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며,  셋째는 보험사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넷째는 보험연수원에서 요양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한다고 한다.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서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고,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되었다. 실제로 당진 송악읍 노인요양시설 실버프리 사례를 보면 3,000평 본당초교의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20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전원형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과 2013년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요양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간 연계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을 보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하여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가 되었는데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 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신보험과 신탁 등을 보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하여 요양시설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가 되었는데 이는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요양시설 이용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기대되는 효과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와 보험, 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가 가능하고, 보험상품을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이 가능하며, 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늘은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로 어르신들께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금융소비자가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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