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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제주 신공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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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제주 신공항 제동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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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맹꽁이 서식 등 환경 및 소음 문제 해결되지 않아
2025년 개항 차질 불가피... 신공항 건설 두고 찬반 엇갈려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환경부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번 반려 결정으로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사유를 해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한 뒤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출처 : pixabay
환경부가 지난 20일 국토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2025년을 목표로 했던 제주 신공항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제주 신공항 건설 사업은 기존 제주공항의 수용인원 초과로 지난 2015년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00만㎡ 부지에 사업비 약 5조 2000억원을 들여 민간공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계획한 개항 시기는 오는 2025년이었으나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다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미제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분석 미흡 및 예측 오류 등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 뒤 재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진이 결정 난 흑산공항(전라남도)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사유를 보완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요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제주 신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국토부가 보완해왔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돼 빠른 시일 내 환경영향평가를 재제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0월 31일 환경부는 ‘보완’ 결정을 내렸고, 이후 재보완, 추가보완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11일 재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 신공항 건설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단체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는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공항 건설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란 전문 기관 검토에도 환경부는 부동의가 아닌 반려를 택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국토부에 책임을 다시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동의 결정을 해야 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은 “포화된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가 시급한데 제주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또다시 정치적 판단만 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에 불만을 내비쳤다.

한편 국토부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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