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안유진 소비자기자] 정부는 7월부터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월 둘째 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일일 확진자가 천 명이 넘어서자 노마스크 정책을 철회했다. 오락가락하는 방침에 국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노마스크 정책 시행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외에서는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백신을 맞든 맞지 않든 타인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은 곳에서는 노마스크가 허용됐다. 

예를 들어 등산이나 산책을 할 때에 간격만 유지된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실외에서 2m 간격이 유지되지 않아도 노마스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집회, 공연,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야구장, 놀이공원,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느슨해진 규정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 시민들은 규정과 관계 없이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했다. 또 정부는 채 보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마스크 정책을 철회해 눈총을 받았다. 정부의 노마스크 정책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설문은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뤄졌다. 

노마스크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20~40대 30명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정책 찬반에 대해서 물었다. ‘정부가 1일부터 야외에서 노마스크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앞으로 점차 넓혀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라는 질문에 7명이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 23명은 아니요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들을 설정해 신중하게 노마스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이라고 답한 20대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접종자에게 권한을 어느 정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20대는 “야외에서 거리가 잘 유지되고, 지인 1~2명 등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서 잘 지킨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고, 백신으로 완전히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라고 답한 40대는 “백신을 맞아도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만으로 완전히 방역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때 노마스크 정책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역시 반대라고 답한 한 20대는 “분명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이고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그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백신 유무에 따라 노마스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1차 백신을 접종한다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것인가요?

‘백신 1차를 접종한다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30명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특히한 점은 노마스크 정책을 찬성했음에도 벗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로 대답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백신을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마스크 정책은 시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했다.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차 접종까지 다 맞아도 확진이 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어서 불안하다”, “백신 유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없어 혹시나 안 맞은 사람들과 접촉해 다시 걸릴까 봐”,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무서워서”, “백신은 감염 확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이렇게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백신을 맞은 후에도 한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된 시그널이 코로나 4차 유행 불씨 돼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노마스크 정책을 철회했다. 노마스크 정책을 시행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지난 7월 2일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일일 확진자가 800명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일일 확진자의 기록이 계속 경신되면서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마스크 정책 등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준 정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방역 지침 완화로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이번 4차 유행의 불씨를 지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이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은 더욱 비판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마스크 정책을 시행하는 외국 상황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다 마치면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노마스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뉴욕, 퍼블릭스, 디즈니 월드,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에서 노마스크를 시행 중이다. 백신 접종률도 증가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줄어들면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하지만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지키고 있다. 즉 주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영국은 실외에 한해서만 노마스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스라엘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실내에서의 착용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마스크 정책과 거리 두기 완화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항전인 유로 2020경기를 진행 중이다. 경기를 관람하는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확진자가 약 10%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그로 인해 노마스크 정책을 섣불리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앞으로의 방향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한 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접종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또한 노마스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노마스크 정책으로 인해 경각심이 줄어들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더 명확하하고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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