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임성진 소비자기자] 지난 6월 광주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일(현지시간) 기준 18명으로 늘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건물 붕괴사고들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줬을까.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지만, 현 정부는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안전진단 절차를 조정했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의 세 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렸고, 주거환경의 비율을 40%에서 15%로 낮췄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문턱인데, 이 기준을 강화하면서 재건축 사업 신규 진입 단지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주차난과 누수 등 주거환경 악화에 고통을 겪는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 개선의 방편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높은 규제 장벽에 막히고 있다.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도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고 층간 소음의 피해를 입으며 재산권과 삶의 질을 침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평가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의 삽을 뜰 수조차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단지는 △서초구 방배 삼호 △마포구 성산 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등 고작 3개 단지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해, '무너질 정도 아니면 살아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재건축 기조다.

설상가상으로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들의 아파트들은 올해 재건축 연한인 30년 차를 맞는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으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들의 아파트 가구 수는 29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아파트 노후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건축을 통해 부족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안전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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