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여러 장애물 존재로 재개발 차질 가능성 존재
[소비라이프/김수정 소비자기자] 서울 시내에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지 주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는 새 서울 시장의 공약이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과도한 서울 밀집 현상으로 인해 현재 서울의 주택 부족 및 집값 상승은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공급과 가격 안정을 동시에 만족하려는 움직임이다. 규제 완화의 내용으로는 처음으로 35층으로 제한돼 있던 서울 시내 주거용 아파트의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강남권 등의 재개발 예정 지역 등에서는 35층 이하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개선해 35층 제한 조치를 해제해 여러 재개발 예정 부지의 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또한, 서울 시내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완화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의 제한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이 타지역에 비해 50퍼센트 수준 정도 낮게 정해져 있다. 오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타지역과의 차이를 없애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일부 등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안전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맞아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이 여러 민간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행이 어려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거주민은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 진행이 멈춰있어 답답할 따름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은 물론, 안전 차원에서도 보다 나은 주거시설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일부 시장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과 같은 규제는 시장 산하 도시계획위원회 내 도시계획 수정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수정 가능한 규제여서 빠르게 수정해 주택 공급을 단시간에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여러 복잡한 규제는 시의회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전진단 과정에서 탈락했던 목동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 오세훈 시장의 당선 후에 재진단 절차를 밟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다만, 여러 규제는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잠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빠른 속도의 재개발이 마냥 좋은 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의 특성 상, 한강변의 전망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이 시 차원에서 35층 이상 주거용 건물 건설 제한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한강변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이 '35층 규제'를 해제한다면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강변 난개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재개발 촉진의 움직임이 다시금 서울권 집값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어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245.2㎡(80평)가 80억 원에 거래되며 이전 거래에 비해 13억 원 정도 높아진 시세로 거래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제히 "주민들의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