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최근 LH 직원들의 내부정보 남용으로 벌어진 신도시 투기 사태에 이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 121명이 불법 주식거래로 검거됐다. 

1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기 명의로 매매할 것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여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121명이며 이외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33건 증권사는 3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면직 1명, 정직 1명, 감봉 6명, 견책 1명으로 나머지 112명은 주의 및 경고에 그쳤다. 이외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이들이 주식투자로 어떤 차익을 얻었는지, 직계가족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채우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LH 사태와 죄질이 같으나 사뭇 다른 처벌방식이다. 

정세균 총리가 직접 투기 의심자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직계가족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약속한 것과 비교되게 금감원 직원에 대한 처분은 다소 가볍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 직원의 법 위반 및 규정 위반은 과거에도 빈번히 일어났다. 2017년에 직계가족의 계좌를 빌려 총 735억 원 상당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직원, 150회에 걸친 주식거래를 통지하지 않은 직원 등 여러 차례 논란이 많았다.

2019년에도 김선동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5년간 적발된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가 92명 적발됐으나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조차도 없었다. 당시 위반자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4급 선입조사역이 27%, 3급 수석조사역이 20.7%로 상위급 실무진들의 위반행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일에 대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찰실의 주기적 점검,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전 종목 취득금지, 징계기준 마련, 주식 취득 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등의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고 이후 재상정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했다. 이번 2021년도에도 같은 양상의 위반사례가 밝혀진 것은 금감원이 주식투자위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2020년도 12월 12일 금감원 익명 게시판에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며 재산권 침해나 다름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법뿐만이 아니라 엄격한 내부규정으로 사실상 자유로운 투자가 불가능한 셈이다. 내부규정을 살펴보면 주식 거래 횟수, 투자 가능 금액, 거래 가능 시간 등이 제한되며 이는 직원들의 불법 거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엄격한 제한은 금감원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투자업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비금융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이러한 제재에 대해 마땅한 제한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최근 비트코인과 주식거래에 발을 디딘 A 씨의 경우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출발선은 같지 않다. 내부규정이 엄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경우가 빈번한 것도 적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주식은 정보 싸움"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불법 주식거래가 발생한 원인은 과도한 내부규정 및 법 때문인지 아니면 금융업계 종사자로서 마땅히 감수해야 할 제한인지 논의는 끝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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