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다가오는 4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2009년 이전에 판매한 구형 실손 보험에 대해 최소 15%에서 최대 19%까지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신(新) 실손 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구(舊) 실손 의료보험 전체를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신중한 태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오는 4월부터 구 실손 보험을 19% 인상할 예정이며 DB손해보험 또한 보험율을 약 17% 인상하기로 했다. 기타 손해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15% 이상 인상한다는 내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누적 인상률은 무려 53~58%에 다다르게 됐다. 

현재 구 실손 보험 가입자는 876만 명이다. 실손 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혹은 통원치료를 진행할 시 개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실손 의료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상품이 구 실손 보험이며 2017년 4월 이전까지 판매된 상품이 표준화 실손 보험, 2017년 4월 이후부터 판매된 보험이 신 실손 보험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 2분기 실손 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전년 대비 2,6%p 증가한 131.7%로 집계됐다. 구 실손 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기록한 주된 이유는 보장 범위는 넓으나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은 안 되지만 실손 보험에서는 보장해주는 비급여 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병원과 이용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의료 쇼핑 목적으로 과잉 진찰을 받거나 진료를 유도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오랜 기간 손해보험사들이 적사 상태를 유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 도수치료가 의료쇼핑족들이 주로 찾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2019년 한 남성은 입원 진료 없이 한의원을 3,008번 방문해 진료를 받는 등 총 3,062번에 걸쳐 18개의 한의원과 의원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 원에 불과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손해보험사가 부담한 비용은 20배가 넘는 3,243만 원이었다. 또 44세 한 남성은 192개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384번에 걸쳐 이용하는 등 의료 쇼핑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보험료 상승과 관련해 현재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도 상승한 가격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회사들도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들로 하여금 오는 7월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 보험으로 갈아타라는 것이다. 4세대 실손 보험은 비교적 빈번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대신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건이지만 4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자기부담금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가입자의 경우 4세대 실손 보험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보험료 인상 소식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되게 만들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무작정 추천하기보다는 가입자들마다 보험료를 청구해온 횟수를 계산해 가격 인상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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