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입시 체제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입 준비 필요
[소비라이프/김서영 소비자기자]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하고,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 운영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며, 졸업 기준은 현행 204단위(3년 기준)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3년간 총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다만 1·2학년 때 수업을 몰아 듣고 3학년 때 적게 듣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수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는 각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각 과목 출석률(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만약 최소 학업 성취율(40%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성적으로 I(Incomplete·미이수)를 받고,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따로 이수하는 등 보충이수를 통해 다시 학점을 딸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현재는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 선택과목에만 3단계(A∼C)로 성취도만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로 성취도만 표기하게 된다.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로 성취도는 수강 인원 수에 따라 발생하는 내신등급의 유불리를 해결할 수 있다. 듣고 싶은 과목이더라도 수강 인원이 적어 수강을 기피할 수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취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했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A∼E)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하도록 해 상대평가 요소가 유지된다.
실제 미국, 캐나다, 중국, 핀란드 등에서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고, 엄격한 학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핀란드, 캐나다, 싱가포르는 졸업요건으로 학점 이수와 졸업시험, 영국과 프랑스의 졸업요건은 졸업시험 통과이다. 또한 상대평가인 한국과 다르게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앞선 사례와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충원문제, 대입제도 개선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변화하는 입시 체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입을 준비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잠자는 교실을 깨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이 없어 "잠자는 교실"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고교 수업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학생들은 치열한 대입 경쟁 구도 속에 있다. 이러한 구도를 고교학점제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품어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불투명한 정체성에 대해 교육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학 입시와 연계된 사항은 종전과 같다. 보통·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제, 학생부에 기록되는 사항 또한 기존과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