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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90원, 불합리한 EBS의 수신료 배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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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90원, 불합리한 EBS의 수신료 배분율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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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수신료 인상안 3,840원 중 ebs는 겨우 5%의 190원
EBS가 의견내기 힘든 구조 속 KBS의 독단적인 수신료 인상과 배분
출처 : 이예지
출처 : 이예지 소비자기자 가공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지난 1월 27일, KBS가 발표한 수신료 인상안에서 EBS의 수신료 배분율은 3,840원 중 단 190원(5%)에 불과했다. EBS는 이에 대해 더 높은 수신료 배분을 요구하며 수신료 산정 과정에서 자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사 두 곳인 KBS와 EBS, 한국전력공사에 배분한다. 현재 EBS에 배분되는 수신료는 약 2.8%인 70원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에 배분되는 위탁 수수료 168원보다도 적다. EBS의 수신료 70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원활하게 EBS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KBS의 수신료 배분 과정에 EBS는 의견조차 명확히 낼 수 없는 구조다. EBS의 전신이 KBS 3TV였기 때문이다. 본래 KBS 소속이다가 1990년에 독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신료 배분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 EBS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참여를 요구하며 현재의 수신료 배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학생이 비대면 수업을 하며 EBS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BS는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EBS는 수신료 단 70원으로 수능 사교육비 6,500억 원 억제 · 저소득층 학생 20만 명에게 교재 무료지원 · 3년 연속 방송평가 1위 등의 공적 가치를 이루었다. EBS가 더욱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 이는 KBS가 발표한 수신료 인상안 3,840원 중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EBS의 공적 책무 수행과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하여 EBS 측이 포함된 수신료 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 

독일도 KBS와 EBS처럼 유사하게 복수의 공영방송시스템을 운영한다. 독일은 독립기구인 '방송재정 수요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재정 수요 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각각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KBS의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 문제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EBS야말로 진정한 공영방송이다, EBS에 좀 더 분배하라", "700원보다 더 받아야 한다", "EBS에 겨우 3%라니 공익 방송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수신료 배분 문제에 화가 난 소비자들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국민 참여 입법센터와 신문고에 이를 알리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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