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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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실현될 수 있을까?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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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폐지 주장에 절반 이상 '찬성'
조세심판 청구 및 종부세 세재 분쟁 급증
출처 : North Atlanta Real Estate website

[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지난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들이 기대와는 달리 양도세 완화는 안건에 있지 않았고 부동산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급확대’ 대안만 담겨 있어 이슈가 됐다. 

서울에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최 모 씨는 "이제는 소득이 자산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치솟은 종부세로 더 이상 두 집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며 보유할 집을 매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판매 시 지불해야 하는 양도세의 비율 때문에 실제로 얻은 매매차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분양 조항을 추가한 정책에 대해 4050세대가 역차별이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민원글을 올렸다. 이어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에 차라리 양도세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자들이 스스로 집값을 절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완화'에 대한 주장이 나타나면서 현재 부동산 물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공급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스스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것인지 뜨겁게 논쟁 중이다. 

2017년 12월에 시행된 '등록 임대 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가 급증하게 되어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2018년 9월 부동산 정책 개편을 시작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을 동일시하여 종부세율을 인상했다. 

이후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했다. 현행 0.6%에서 1.2%로 개정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렇듯 부동산 가격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현 정부의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 조세 저항이 거세졌다. 지난 5년간 조세 심판 청구는 2019년 11,703억 원에서 2020년 15,839원으로 급증하였고 부동산 세재 분쟁은 2018년 3,997건에서 2019년 5,243건으로 증가했다. 

집을 보유하며 내는 종부세, 팔 때 내는 양도세, 살 때 내는 취득세 등 부동산 자체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 중 대중세에 해당하는 취등록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주택 매물이 부족한 시점에 양도세를 강화한 것은 역설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양도세를 완화, 더 나아가 폐지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공급정책"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공언한 '도심 고밀도 개발'은 최소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므로 집값이 날마다 상승하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매물을 늘려 공급의 실효성을 높일 정책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완화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교란을 우려하여 양도세 관련 법안들의 효과를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부동산 매물 공급 확대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굳혔다.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버리면 투기수요를 자극해 거주가 아닌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더 취지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다. 

양도세를 완화할 것인가, 부동산 매물 공급을 확대할 것인가가 현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논의점이다. 다주택자들은 더 많은 매매차익을 위해 양도세 완화를 지지하지만 무주택자들의 경우 집값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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