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유한나 소비자기자] 2020년 12월에 환경부가 내놓은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분리수거 과정에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배출되는 양이 적어 재활용 공정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병 내부 이물질 오염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하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25일부터 국내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을 시행했다. 국내에서는 제조 원료가 유사한 품목들이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연간 2.2만 톤의 폐페트병을 수입했는데, 수입량을 줄이고 투명 페트병으로 국내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투명 페트병은 과거 분리배출 시행 전에는 ‘플라스틱’ 항목으로 일괄 배출했다면, 정책 시행 후에는 ‘재활용 도움센터 페트병 배출함’에 따로 배출해야 한다. 내용물은 모두 비워야 하며,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서 분리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의 양은 따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매우 적다. 분리수거 과정에서 별도의 마대나 비닐 봉투에 담아 처리장에 전달해야 하는데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페트병이 재활용되려면 수작업으로 분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선별을 거치더라도 투명 페트병과 라벨이나 합성수지 포장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면 매립이나 폐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선별 작업량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으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1월 27일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선별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의 혼합 배출이 발생하는 이유로 작업자 중 94%가 ‘홍보 부족’을 꼽았다. 정책의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재활용률이 극대화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위 정책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네티즌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 웹사이트 검색으로 페트병 재활용 방법을 검색하면 여전히 잘못된 정보들이 수정되지 않았다. 가령 ‘페트병 뚜껑은 소재가 달라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것 아니었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또한 네티즌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분리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소비자 A 씨는 '여러 매체에서 페트병 뚜껑 분리 방법을 다르게 전달하여 투명 페트병이라도 플라스틱 통에 집어넣기 일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려도 다른 주민들이 분리하지 않고 던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며 소비자 일부의 실천만으로는 재활용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꼬집었다.

배출 요령에 대한 사항도 지적됐다. 재활용품 내부가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이나 오물 등이 있는 경우 선별 시설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수년 전부터 플라스틱 내부 오물 문제가 제기됐지만,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관련 카드 뉴스 등의 온라인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높지 않다. 효과적 홍보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분리배출 시범 운영 기간에 진행했던 ‘올분챌린지’를 모범 사례로 삼을 만하다. 인스타그램 등 접근성이 높은 SNS를 활용하여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또한 분리배출 챌린지를 시행하여 상품을 추첨제로 지급하는 등 소비자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앱 내 플랫폼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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