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정부의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로 이어졌다. 역대 정부에서도 통일펀드나 그린펀드 등이 조성되었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정권이 끝나면서 흐지부지되었던 과거가 있어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된 통일펀드는 정부가 스스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면서 정책의 지속성에 찬물을 끼얹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뉴딜펀드’는 정책보다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진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평가다. 모든 산업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BIG 지수’라는 새로운 지수를 만들면서 펀드에 대한 정보도 국민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펀드의 수익률과 운용정보를 알기가 힘든 구조였다. 뉴딜펀드의 경우 펀드를 구성하게 될 산업인 ‘B(바이오), B(배터리), I(인터넷), G(게임)’ 관련 업체들에 대해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기업들로 구성된 표준화된 지수를 만들어 펀드의 수익률이나 펀드 내의 산업이 성장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투자하게 되는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투명성이 보장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펀드 형태의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2억 원 이내’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9.9%(9%+0.9% 지방소득세) 분리과세’라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해서 15.4%인 15만 4천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로 인해 9만 9천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증가한다. 이자로 받는 금액이 커진다면 15.4%와 9.9%의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는 금융소득합산기준인 2000만 원이 작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분리과세 2억 원이라는 기준은 결코 허투루 볼 낮은 금액이 아니다.
발표대로라면 정부와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이 펀드에 7조 원이라는 자금을 출자하는데 전체조성자금의 35%를 차지하게 된다. 이 7조 원이 후순위로 투자되고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게 될 65%의 펀드가 선순위가 된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후순위 35%가 선순위 65%보다 먼저 손실을 보기 때문에 –35%까지는 국민들이 투자한 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부분을 두고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다는 일부의 언급도 있지만 20대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국민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소액이라도 투자한다면 이런 안전장치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중은행의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실제로 상품이 구성되어 출시된다면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저금리 시대를 살면서 펀드는 수익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 되었다. 수익을 추구하지만 손실의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이슈를 몰고 다니는 금융상품이다. ‘자본시장법’이 55조에서 밝히는 대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원금보장’이라는 명시를 하지 않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손실을 눈 뜨고 볼 관계자는 없다. BBIG지수로 공시될 펀드상황을 국민도 보고만 있을까? 펀드를 운용할 펀드매니저들도 –35% 손해를 볼 정도로 머리가 나쁘지는 않다. 국민을 위해서이겠지만 자신의 이력을 위해서라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
많은 나라가 하락한 경제를 회복과 위기극복을 위해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국민을 참여시키고 그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는 없다. 그렇기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익을 나누는 대한민국의 정책이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 극복의 또 다른 사례로 널리 알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