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노조 생길까...라이더유니온 “노조설립신고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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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노조 생길까...라이더유니온 “노조설립신고 제출할 것”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7.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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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노동3권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
3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 예고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라이더유니온이 오는 3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권리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으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논란이 되자 바뀐 '배민커텍트' 슬로건 (출처 : 배민커넥트 광고)
논란이 되자 바뀐 '배민커텍트' 슬로건 (출처 : 배민커넥트 광고)

라이더유니온은 이전부터 꾸준히 배달원 노조 설립을 주장해왔다. 라이더유니온이 노조설립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앞서 노동부가 대리운전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데서 기인한다.

라이더유니온은 “노동부의 결정이 전체 플랫폼 노동자로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필증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라이더유니온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은 상황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행보에 대해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라 노동3권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라면서 “플랫폼사가 노동3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라고 노동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 ‘노동자’인지 여부를 떠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추세다”라면서 노조 설립에 회의적인 국내 플랫폼사를 비판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배달노동자인 ‘배민커넥터’ 간 갈등이 점화된 바 있다. 최근 배민은 ‘내가 원할 때 달리고 싶은 만큼만’이라는 슬로건과 달리 배민커넥터의 업무시간을 주 20시간으로 제한했다. 현재 슬로건은 ‘시간날 때, 한두 시간 가볍게’로 바뀐 상태다.

배민 커넥터들은 “배민커넥터를 하려면 직접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300~400만 원에 달하는 유상종합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20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하기에 무리를 하고, 속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초기 높은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급감했다며 배민을 꼬집었다.

또한 배민커넥터 측은 배민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가 ‘카카오톡’이라며 제대로 된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영업장, 손님 등과 갈등이 발생해도 빠른 소통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손해는 라이더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커넥터 라이더를 대표해 배민에 개선 사항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 14일 배민 측에서 기자회견 직전에 “라이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30분’ 시간제한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쿠팡이츠’도 라이더유니온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6월 라이더유니온은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했다. 쿠팡이 설정하는 배달 완료 시간이 네이게이션 예상 시간보다 짧아 라이더들이 과도하게 속도를 내고,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라이더가 떠안는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다고 전했다.

국내 최초 배달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출범한 지 1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적용과 플랫폼사 갑질 근절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대리운전노조에 이어 또 다른 플랫폼노동자가 ‘합법노조’를 설립하고,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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