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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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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나오나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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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나올 가능성 높아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코로나19가 자영업나들을 휘청이게 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외식업계의 고객이 3분의 2까지 줄었다고 한다. 또한 육아도우미나 청소도우미도 사람들이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것에 대하여 꺼리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낮아지고 있다.

돈 관련 사진 /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육아도우미 같은 경우 연 평균 1,476만 원(월 123만 원)정도를 버는데 현재는 20만 원정도를 버는 등 매출이 현저히 적어졌다. 빈곤 가정들의 고정 지출은 항상 같지만, 그에 비해 현재 수입이 적어졌기 때문에 방세, 보험료 등을 내기 위하여 대출을 하는 사람도 생겼다. 또한 한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정책에 처음 내놓은 정책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액감면 위주였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빈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시민들의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전주에서는 국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여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1,158원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이어 강원도에서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서울도 이에 동참하여 118만 가구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호주에서도 67억 달러를 노동자들에게 현금 지급 하였고 저소득층 600만 명 이상에게 750달러를 제공했다. 싱가포르는 7월 말까지 노동자 1명당 3,600싱가포르달러를 보장받게하였으며 미국에서도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결의안을 내놨다.

재난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으로 보통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가 생겼을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빈곤을 겪는 사람이 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 때문에 현재 지자체들이 연이어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전주시를 모범사례라고 밝히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불황을 해결할 제도로서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언급한 재난기본소득의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인데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으로 약 10조원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통합당은 "2차 추경편성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행위이며 실효성이 우려된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고, 민주당은 "정부는 국가부채 문제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면 안 된다"며 2차 추경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줬다.

현재 11조 7000억원의 1차 추경이 편성됐고 2차 추경을 통해 약 10조원을 증액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2.1%에서 약 0.5% 상향 된 42.6%포인트가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의 범위와 지원 규모를 마련 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시간에 비하여 코로나19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태에서는 더욱 필요한 사항이 됐다.

19일 진행된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2차 추경에 대한 가능성과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하여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게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므로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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