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도입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등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0일 시의회에 올린 543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25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제 위기 가구 약 5만 명에게 각각 50만 원씩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또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4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쏘카 이재웅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린 ‘재난 기본소득’이 주목받으며 경기도 이재명 지사,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호응을 보냈다.
국내에서는 전주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셈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본소득이란 직업이나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재난 상황에 따른 제한적 한시적 기본소득”이라고 정책 시행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3개월 이내 지역 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생활 안정과 민간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의 6대 기본 원칙으로는 위기 시민 지원,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본소득 50만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60만 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는 20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김 시장은 “민간소비 급감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휴업, 폐업, 실직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관된 모든 사람이 직·간접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