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최근 약 50년 가까이 변동 없이 유지된 국민주택규모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LH와 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서울 포함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적용 면적 기준에도 함께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주택규모는 방 3개에 거실과 욕실로 구성된 85㎡, 약 25.7평이다. 국민주택규모가 85㎡가 된 것에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에 그 배경에 있다. 1977년 주촉법이 제정되며 국민주택 단위 규모를 85㎡로 지정했고, 수도권 제외 지역은 약간 더 넓은 100㎡로 인정했다. 이 주촉법은 2002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국민주택규모=85㎡’의 공식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는 평균 가구 구성원 수와 1인당 적정 주거면적 산출 결과로 정해졌다. 당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5명이었고, 학계나 건축 전문가가 말하는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은 5평이었다. 이 말대로 한다면 25평이 되어야 하지만 국민주택규모는 25.7평이다. 뒤에 붙은 0.7은 25평을 ㎡로 환산했을 때 82.64㎡가 나오기 때문에 법조문 삽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됐다. 82.64㎡를 80㎡로 줄이기엔 다소 면적이 부족하고, 90㎡는 너무 넓은 느낌에 85㎡로 규정하게 됐다.
85㎡라는 기준은 영향력이 상당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공공주택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주택은 전부 85㎡를 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대한 예외도 몇몇 존재한다. 그러나 2014년 세곡2지구 분양 시 101㎡ 36가구, 114㎡ 19가구 공급을 마지막으로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공급은 자취를 감췄다.
국민주택규모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기에, 시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 수준의 성장에 따라 100㎡로 늘리자'란 의견과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59㎡로 줄이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두 의견 중 기준 상향을 바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들은 한국의 주택 한 가구당 평균 면적과 방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2005년 기준 한국의 가구당 평균 면적은 83.7㎡에 그쳤지만, 프랑스는 118.5㎡, 독일은 114.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국민주택규모를 늘리자는 의견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진다.
이에 비해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은 근래에 나왔다. 1~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5인 가족 기준의 국민 주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다.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무려 50년 동안 불변의 원칙이었던 국민주택규모 85㎡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