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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유지된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대학 교육에 역효과로 작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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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유지된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대학 교육에 역효과로 작용하나..?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20.01.2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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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학회지 구독 취소 등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축소, 대학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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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지난 2009년부터 교육부의 주관대로 추진되어오던 '반값 등록금' 정책이 10년 동안 지속되어오자 곳곳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오히려 각 대학의 재정난을 초래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역효과 사례는 대학에서 학회지 구독을 취소하는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동결되었지만, 대학에서 해마다 지출해야 하는 저널 이용료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대학에서 할 수 없이 학술지 구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의 특권 중 하나였던 학회지를 부담 없이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의 지식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지 구독 중단 사태는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10년 동안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학기별 평균 250만 원도 안 되는 등록금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지난해 대표 학술 사이트인 '디비피아'와 구독료 인상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협상에 타결을 짓지 못해 구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회지 구독을 많이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여 작년 제주대학교 대학원생 상당수가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본 인프라 축소 사례는 대학 경쟁력 추락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원활한 대학 교육에 차질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가경쟁력을 매년 평가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한국의 2011년 대학교육경쟁력이 59개국 중 39위를 기록한 데 비해 2017년에는 63개국 중에서 53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교육 경쟁력의 악화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지난해 11월 동아일보를 통해 "여전히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수준이 낮지 않다는 판단"이라는 견해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대학들이 재정난을 초래하며 교육 인프라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은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획일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모로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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