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집계되면서 목표했던 연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3분기 낮은 성장률의 주요 원인이 복지 치중으로 인한 재정확대에 있다고 지적되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경제 분야에 관한 공약 중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인위적인 임금 인상과 다양한 복지 확대를 통해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한 소득이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좀처럼 상승세의 반등을 잡지 못한 채 복지 제도 확대로 재정 확대 규모만 커지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지제도 확대 정책에 상당한 우려를 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정책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10월 동아일보를 통해 "현시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는 해도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하면서, "현 정부 들어 재정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돈을 복지정책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사실상 정부의 복지 제도 확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복지 제도 확대보다 건설 투자 등을 앞당겨서 부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제도 확대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에 참여했던 경제학자들마저도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인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광두 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11월 동아일보를 통해 "기업 경쟁력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빠른 길을 택했고 그 결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며, 분배 정책 중심이 결과적으로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으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도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복지 제도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은 수정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복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하락하는 경제 성장률에 대응하여 기존의 경제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점은 복지 제도 확대만이 더 이상의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