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26조 5,000억 원 적자…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확대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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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26조 5,000억 원 적자…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확대가 원인
  • 고은영 인턴기자
  • 승인 2019.11.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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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26.5조 원, 관리재정수지 57.0조 원 적자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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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인턴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가 26조 5,000억 원 적자를 보였음을 밝혔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재정수지 적자 폭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역대 최대 수준까지 감소하였지만, 정부는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하며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올해 5조 원 규모로 470만 가구에 지급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3.2조 원 확대된 지급액으로, 이에 따라 지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으며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에 기업실적이 하락하면서 법인세 중간 예납이 감소한 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살펴보았을 때, 18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19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37.1% 감소하였다. 이는 상반기 실적 부진이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진다.

한편 지난 9월까지 누계 세수는 228.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조 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지방 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치이다.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9월 총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0.8조 원이 감소하였는데, 정부는 10월 이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증가를 예상하여 연간 세수는 세입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현상이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보며, 현시점의 재정 적자를 기준으로 정부전망치(통합재정수지 1.0)를 예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말한다. 특히 4/4분기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에 재정 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될 전망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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