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지난 25일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사고, 외고의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일부 자사고가 지난 8월 31일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지 2개월이 조금 안 된 시점에서 발표된 내용이었다.
정부에서는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의 근본 취지가 고교 서열화 해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일각에서는 기존의 강남 8학군 부활로 또 다른 특권이 형성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나 자사고와 특목고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분포되어 있어서 지역의 인재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는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지방에서도 나름의 교육의 기회가 실현될 수 있었던 곳이었다. 이 때문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상산고등학교 이사장이자 '수학의 정석'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 씨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직후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현시점이 자율형 사립고가 도입된 2002년보다 다양화, 특성화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인재인데, 평준화 교육만 우선시하면 향후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교육 정책에 상당히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7월 일부 교육청에서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많은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자사고 재지정 결과를 취소하기로 한 교육청 측에서는 "자사고가 입시 학원화가 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자사고 측에서는 "대한민국 입시가 변하지 않는 한 진학 준비를 시키지 않는 고등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교육청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자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자사고 진학을 준비해오던 중3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공교육 개혁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말 현재 공교육이 제대로 개선이 될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현재의 학교 수업만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과과정 지식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에서는 "고교체계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좌우되면서 교육 법정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는 성명과 함께 "향후 정권이 바뀌면 이 같은 결정이 또다시 뒤집히면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공개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방안 발표일을 이번달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