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정수인 소비자기자] 전주 상산고를 비롯하여 서울 8개교의 자사고가 자사고(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탈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전국 자사고들이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어 찬반이 갈리고 있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준말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을 두지 않음)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자사고의 최초 설립 목적은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면이었지만, 점점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교육열과 동일하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사고,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풍토가 만연해졌다. 그 이유는 즉 자사고를 가면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인식과 동일하다. 대학이 학문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필수 수순이라는 인식과 비슷하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특목고를 가려는 사회 분위기가 굳어져 버린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사고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과열되어 있고, 자사고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비싼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교육 평준화 정책을 흔들리게 할 것이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자사고를 끌어내려 만든 평등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며, 자사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마저 빼앗아가는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이러한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정책을 지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학생들과 그 학부모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과 정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주를 이루고 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 등의 자사고 재지정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시점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빠르면 이달 26일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한다.
